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단순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등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 18㎡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용산 등 인기 지역과 개발 예정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11%인 164.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전역
•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 일대
• 여의도, 마포구 일부, 성수동 등
•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 모아타운 등

이 지역들은 지가 상승 및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선제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특히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은 고가 거래가 빈번한 곳으로 허가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 지역과 달리 여러 절차와 요건이 수반됩니다:

•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 제출 필수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거래는 무효로 간주됨
• 2년간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의무 부과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를 구매하거나 매도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청 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아래 목적을 중심으로 설정됩니다:

•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
• 개발 계획 노출로 인한 투기 수요 선제 차단
• 도심 내 주거 안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부동산 자금의 투명한 흐름 유도

예를 들어, GTX 건설 예정 지역, 역세권 복합 개발 예정지 등은 토지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해제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시장·도지사 또는 국토부의 실태 조사
2. 지정 필요성 검토 및 공청회 개최
3.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정 확정

지정된 구역은 통상 2년~5년 이내로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해제되며, 지정 해제 시 관련 허가 의무도 함께 종료됩니다.

 

최근 이슈: 강남과 용산의 토지거래허가 강화

2025년 3월, 서울시는 강남과 용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고, 허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증여를 통한 우회거래, 법인 명의 거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어 실수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주택의 다주택자 집중 현상, 청년층의 주거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지금 내가 보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시스템
•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허가 누락 등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2023년 서울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허위 신고 및 차명 거래도 대폭 줄었습니다. 강북권 일부는 오히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증가하며 건전한 시장 흐름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시적 불편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